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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익직불금 신청 못 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사천시에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산불 피해와 개정된 법령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연장된 신청 기간과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5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천시 공익직불금 신청 연장 배경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신청 마감일이 2025년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접수가 지연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대상 농지가 확대됨
- 기존 제외되었던 농지 중 일부가 이번 개정으로 신청 가능
특히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하천구역 농지와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천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실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하천구역 농지 소유자
-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보상 없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
지원 유형 및 금액
유형 |
지원 금액 |
특징 |
|---|---|---|
| 소농직불금 | 130만원/가구 | 농가 단위, 일정 요건 충족 시 정액 지급 |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 | 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 (역진적 구조) |
신청 방법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농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사실 증명자료 (필요 시)
사천시는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농가 지원금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대상이 확대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A
Q1. 이미 신청했는데 연장과 관계 있나요?
이미 신청하셨다면 추가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 연장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Q2. 하천구역 내 농지인데도 신청 가능하나요?
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공익사업 편입 후 보상을 받지 않고 경작 중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Q3. 법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네. 농업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조건은 개인 농업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5. 접수 마감일까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30일(금)까지입니다. 마감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